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핵심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대로 사라지나?

 

2025년 말, 1,200만 명이 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또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대로 사라질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핵심만 짚어봅니다.

 

제도의 탄생: 위기 속에서 태어난 ‘당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IMF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과표 양성화). 둘째,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죠. 본래 3년만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제도였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딪혀 무려 열 차례나 연장되며 25년간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폐지 vs 존치: 팽팽한 줄다리기

“이제는 없애야 한다” (폐지론)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임무는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고 , 매년 약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높고 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장인 세금폭탄 안된다” (존치론) 하지만 1,261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에게 폐지는 곧 ‘세금 폭탄’을 의미합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약 4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처럼 거대한 유권자 집단의 반발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치론에 힘을 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제도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 정부 역시 폐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개혁’에 무게가 실립니다. 2025년 일몰 기한을 다시 연장하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공제율과 한도를 더 높여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제 단순한 세금 감면 제도를 넘어, 시대적 과제에 맞춰 진화하는 정책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혜택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뀔지, 그 변화의 향방이 곧 결정됩니다.